2008년 02월 15일
88만원세대
(전략)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공무원 조직의 연공서열제는 20대에게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인 셈이다. 이 문마저 막힌다면 "변형된 승자 독식제"라고 할 수 있는 가혹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20대는 거의 없게 된다. 공무원 조직의 또 다른 장점은 대한민국의 '사무국' 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체계가 비교적 안정저그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체계를 완벽한 경쟁 시스템으로 바꾸는 경우는 아직 어떤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조직 효율성의 햐상과는 비견할 수 없는 커다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의 제일 큰 덕목은 국가 안정이다.
(중략)
출자기관의 직원은 민간기업과 공무원의 중간쯤에 속하는데, 법률상으로는 민간인데 해당한다.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이들은 흔이 '공직자'라는 애매한 범주에 속하며, 내규에 의해 윤리강령을 적용받는다. 직접 권한은 공무원보다 작지만, 공무원법의 저촉의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금 상한선 같은 것이 없고, 대체로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에 비해 30%-50% 정도 높은 월급을 받는다. 게다가 정년은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보장받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평생소득 가설로 본다면 공무원 연금이 개편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대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 돌 것이다. 물론 단위 기간의 임금은 대기업이 훨씬 높지만, 공기어븐 대기업에서 기대할 수 없는 직업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들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개 연공서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IMF 기간을 거치면서 민간에 매각된 포스코와 5개의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어 민영화 과정에 놓여 있는 예전의 한전을 제외하면 큰 조직상의 변화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가늘고 길게' 전략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이 바로 이런 정부기관들이다. IMF 이전에는 민간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높아서 내부 불만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공무원과 함께 임금이 상승됐기 때문에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그 어느 곳보다 노픈 직업 안정성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의 20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후략)
# by | 2008/02/15 23:42 | 8 | 덧글(0)



